추석연휴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한가?
2025년 추석연휴, 10일 황금연휴의 꿈은 이루어질까?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한가?
2025년 추석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입니다. 특히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 이어져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까요? 현재까지의 정부 기류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왜 논의되고 있나?
2025년 10월은 연휴가 이어지는 특별한 달입니다.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
- 추석 연휴 :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이 사이의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과 기존 공휴일까지 합쳐 무려 10일간의 긴 연휴가 탄생하게 됩니다. 과거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추석 연휴에는 문재인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10일 연휴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꺼리는 이유
하지만 현재 정부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은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주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미한 내수 진작 효과, 오히려 해외여행 증가
- 임시공휴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국내 관광 소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로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를 보면, 해외여행객은 약 297만 3천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반면, 국내 관광 지출액(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은 약 3조 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긴 연휴의 내수 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수출·생산 타격
- 연휴가 길어질수록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업일수가 줄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부의 주요 고민 지점입니다.
-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을 때,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2% 감소했고, 전 산업 생산도 3.8% 줄었습니다. 만약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의 조업일수는 16일에 불과해 전년 동기(22일) 대비 6일,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9월(20일)과 비교해도 4일이나 적어지게 됩니다.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취업자의 약 35%는 휴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금연휴의 꿈,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추석 연휴 직전에 갑자기 발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선례 : 올해 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불과 13일 전인 1월 14일에 결정되었습니다.
- 대통령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시공휴일 지정뿐만 아니라 대규모 소비 할인 행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같은 연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 휴식권 : 정부가 임시공휴일 의결 시 항상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언급해왔다는 점도 막판 지정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인입니다.
결론 및 전망
2025년 추석 10일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뜨겁지만, 정부는 과거 사례를 통해 얻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 효과의 불확실성과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경제 타격 우려가 주요 반대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 지시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그리고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연휴 직전 극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2025년 10월은 모두가 기다리는 '황금연휴'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